[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위기청소년과 청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실적뿐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와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원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행정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쉼터가 없는 지역에서 밤늦게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을 사례로 들며 긴급보호 체계의 공백을 짚었다.

현장 안전 확인부터 이동과 동행, 임시 보호, 실제 입소 확인까지 단계별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했다.

또한, 자립지원관의 인력 공백 문제와 관련해 담당자 이직 후 후임자가 지원 대상 청소년과 처음 접촉하기까지 걸린 기간과 담당자 공석 기간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안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검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복 수혜자와 미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신청에서는 여러 번 지원받은 사람이 먼저 신청을 마치고 한 번도 혜택받지 못한 청년은 계속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전했다.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개선도 요구했다.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에 시험을 치르는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되, 장기 구직자 등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에게는 예외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제안 15건 가운데 9건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다고 해서 청년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제안을 제외하기에 앞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 참여의 성과는 제안 건수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설명돼야 한다”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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