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1월 6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양일권 전액 환불 결정을 두고 관람객 간 형평성과 부실한 환불 기준을 집중 추궁했다.

도비와 시비 총 14억 8600만원이 투입된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17~18일 개최됐으나, 일요일 공연이 기상 악화로 중단·취소되면서 환불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토요일과 일요일 1일권은 각각 5만원, 양일권은 8만원이었다.

그러나 토요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양일권 구매자에게는 8만원 전액 환불이 결정된 반면, 토요일 1일권 구매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똑같이 토요일 공연을 관람했는데 1일권 구매자는 5만원을 내고 양일권 구매자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본 셈”이라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결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양일권 구매자들이 이틀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던 점과 안전상 공연을 취소한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이 의원은 양일권 중 하루 공연이 취소될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상황별 세부 환불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환불 결정의 책임 소재도 확인됐다.

이 의원이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보고 내용을 근거로 의사결정 경위를 추궁하자, 국장은 “제가 결정한 게 맞습니다”며 과장의 보고를 받아 본인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외 공연은 기상 악화에 따른 취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환불 조건과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환불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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