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확충하고 부모 상담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사업 가운데 가장 깊이 살펴야 할 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청소년쉼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일시 또는 중장기 보호와 상담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쉼터는 18개 시군 33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는 쉼터가 없다.

최 의원은 쉼터 미설치 지역이 3년째 그대로인데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는 지난해부터 운영비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관계자가 쉼터 설치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자, 최 의원은 “시군 부담이 4억원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쉼터를 옮겨 다니는, 이른바 ‘ 쉼터 유목민’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열악한 보호 현실을 짚었다.

최 의원은 쉼터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정 내 갈등과 폭력 등 청소년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상담에서는 고통을 ‘납득되지 않는 경험’ 이라고 정의하고 상담심리 전문가들은 그 근원을 가족관계에서 찾는다”며 “이때 생긴 심리적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까지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울타리이자 이불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사명감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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