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이 과천 학부모들에게 설명한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공약을 믿고 기다린 학부모를 기만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감사 답변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결과보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과천 고교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안 교육감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과천여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어 10월 21일 과천문원초 타운홀미팅에서는 “과천의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도 다음 날 교육청 공식 보도자료에 담겼다.

당시 현장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과천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교육감이 과천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으니, 학부모들은 그 말을 믿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 등과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런데 과천 고교 문제에는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다면, 12월에 나오는 기존 연구의 무엇을 근거로 학부모들과 협의하겠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월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감의 설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학부모들이 기다린 것은 과천 고교 문제를 논의할 근거다. 별도 연구가 필요한 사안을 기존 용역 결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이는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천 고교 문제를 놓고 도대체 몇 번의 용역을 더 해야 하는가”며 “학부모들에게 연구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던 교육감이 이제는 자신의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교 모집정원과 학생 배정까지 교육지원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며 “어떤 권한을 실제로 넘겼고 무엇을 교육감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결정권은 본청이 쥐고 지역에는 협의만 하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또다시 같은 답을 들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내걸고 교육자치와 벽깨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교 정원과 배정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권한을 교육지원청에 넘길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거창한 정책 홍보에는 앞장서면서 정작 지역 현안을 해결할 권한과 절차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면 교육행정의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총괄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약 이행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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