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 행정실무사의 획일적인 인력 배치와 ‘승패 없는 운동회’의 교육적 실효성 및 외부 용역 의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규모와 운영 프로그램 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늘봄 행정실무인력은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원 산의초는 연간 9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수원초보다 약 3.2배 많지만 실무인력은 동일하게 1명이었다.

안양과천 문원초와 동안초 역시 같은 인력이 배치됐다.

이 의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정문에 게시된 현수막을 언급하며 “독박 업무와 과중한 노동 강도 해결, 방과후·돌봄 업무 분리 등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4개 교육지원청은 30학급 이상 학교의 실무사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승패 없는 운동회’의 교육적 실효성도 지적했다.

도내 운영 비율은 최근 3년간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현 의원은 “운동회는 승자를 축하하고 패배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승패 없는 운동회가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적 판단인지, 갈등이나 민원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2025년 승패 없는 운동회를 운영한 학교 상당수가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 만큼,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의 교육적 책임과 학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주현 의원은 “늘봄 운영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운동회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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