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은 보조사업 평가·일몰 현황 자료를 근거로 “124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의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을 감액 사유로 제시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고 제출했다”며 “예산 감액 사유와 의회 제출자료의 설명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에 대해 “2025년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이후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7년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의 연속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뒤로 가서는 안 된다”며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실효성과 연구대상 설정의 적절성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은 청소년부터 청년,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조직”이라며 “생애주기별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기반 예산 편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사업 목표와 실제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평가 결과를 예산부서에 정확히 전달해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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