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기후위성의 문제점이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드러난 것에 대해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라고 밝혔다.

경기기후위성은 경기도가 기후 감시용 작은 위성 3대를 우주에 띄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89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도비가 45억원이다.

나머지 144억여 원은 위성업체가 부담하는데, 그중 127억여 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처음 지적했다.

당시 전 의원은 경기도가 꼭 해야 할 사업인지 따지고 업체 선정 과정과 위성 소유 구조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기후위성의 문제점은 경기도가 업체에 45억원을 지급하고 난 뒤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경기도는 처음부터 위성 소유권을 1%도 갖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시작했다.

도비 45억원이 들어갔지만 위성 주인은 업체다.

또한, 해당 위성업체는 2024년 결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41억원인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단독 지원해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5년 사업의 예산 45억원을 2025년 보조금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

45억원을 받은 위성업체는 2025년 12월 17일 코스닥에 상장됐다.

전 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 지침의 자본 잠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외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며 “위성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돌려받을 이행보증보험도, 위약금 조항도 없이 돈을 준 경위를,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더 있다.

경기도의 위성과 멕시코의 위성이 같은 위성이라는 의혹이다.

1호기가 발사된 날 멕시코시티의 한 구청은 ‘우리 첫 위성’을 쐈다고 발표했고 올해 10월 멕시코 우정청은 그 위성의 기념우표 30만 장을 발행했다.

경기도는 업체에 수정을 요구했다고만 밝혔을 뿐, 우표가 나올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발사 기록에는 경기도 위성과 멕시코 위성의 이름이 ‘GYEONGGISAT-1’로 함께 적혔고 두 위성이 궤도에서 분리된 시각도 같았다.

같은 위성인지는 국제 식별 부호로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45억원을 받으면서 멕시코 쪽에서도 돈을 받았는지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보조금법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다른 용도에 쓴 경우, 도지사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소하면 이미 준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전석훈 위원장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반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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