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 논란을 지적하고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집필·심의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교육행정 책임자의 역사관이 공교육에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을 문제 삼았다.

황 소장의 과거 6·25전쟁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역사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강사 선정의 적절성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강연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도 강사 선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제기된 우려를 검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완하고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도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료와 학문적 검증,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안민석 교육감과 황현필 소장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동행, 이후 공식 강연 초청과 인정도서 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경과를 언급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특정 인물이 인정도서 개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필진 선정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6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인정도서 개발에 있어 집필진 선정 기준과 역사적 정확성 검증,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심의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과 해외 역사탐방의 선정 경위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 공개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개발 목적과 추진 일정, 집필진 구성 및 선정 기준 제시 △집필·심의 과정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검증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검증을 거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묻는 것”이라며 “역사교육은 교육감의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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