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5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AI과학인재국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AI BIO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선발과 재정부담, 앵커사업 평가 결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윤재 의원은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선발과 도의 운영비 부담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 30% 선발 방침이 실제 학생 선발로 이어지도록 챙기고 선발 비율과 운영비 부담을 연계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마트 응급의료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정산과 환수를 명확히 마무리하고 실제 구급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적정 병원 이송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양순경 의원은 AI 투자계획의 추진 우선순위와 기관 간 기업지원 조정을 점검했다.

양 의원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같은 내용에 예산이 반복 투입되지 않도록 기관 간 지원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권 기업지원에 대해서도 제천·단양 기업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살피고 지역기업의 공통된 어려움을 해결할 사업을 발굴하도록 요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이후 지원금 관리와 학생 보호 대책을 짚었다.

이 의원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학생들의 교육·연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대학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특정감사 후속조치도 교육만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계약과 예산 집행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자율주행셔틀의 실제 이용성과와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운행거리나 누적 탑승객만으로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주민의 이동 편의가 실제로 나아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제작 건수나 기업 전체 매출만으로 지원 효과를 판단하지 말고 콘텐츠 판매와 투자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도록 요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제천·옥천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사유와 후속 준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이 실제 기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신청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역과 연말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행기간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을 서두르느라 미흡한 결과물을 완료로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검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우 의원은 충북이 앵커사업 1차 연도 연차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결과를 짚고 사업 평가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내 대학 평가와 예산 배분을 둘러싼 대학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도의 조정·감독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일관된 평가기준 마련과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는 지역 홍보와 입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명 병기를 주문했다.

K-싱크로트론 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의 정주여건 준비가 미흡하다며 과제별 추진일정을 구체화하고 공모 미선정에 대비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 등 AI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영세기업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을 실제 사업 개선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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