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병하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과 수술,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위한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은 한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간병비,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생계비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도민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에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저금리 또는 무이자 방식의 ‘충남형 의료비 융자지원제도’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 직접 지원이나 보증기관·금융기관 협약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비교해 지원 대상과 한도, 상환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비 부담과 가구의 상환 능력,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도민 중심의 통합 의료·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시·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담부터 지원 신청과 의료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실제 수요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고 융자 규모와 이자 지원, 상환 유예, 채무불이행 위험 관리 등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관련 조례와 예산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비 융자지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흔들리는 가정에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건강은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소중하다”며 “충청남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누구도 돈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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