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재호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극심해지는 이상기후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충남 농업재해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충남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천안시 성환 지역의 심각한 폭염 실태를 지적하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가 갈라지는 ‘열과’ 와 과육이 무르는 피해가 집중되면서 700여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농가는 수확량의 20~30%를 출하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작년 11월 폭염 열과 피해까지 보장하는 재해보험 상품을 도입했으나, 천안지역 배 재배농가 1135곳 가운데 해당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제도가 있어도 행정의 안내와 홍보가 닿지 않아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각지대”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남도 차원의 미가입 원인 점검과 무보험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농업재해 대응 과제로 △농업재해 피해의 체계적 데이터 관리 △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사전 예방 중심 인프라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피해 실태를 기상 데이터와 연계해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협 등과 협력해 피해 과실의 판로 확보와 정부 보상 현실화 건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수·배수 등 지역 맞춤형 방재시설 지원을 대폭 늘려 피해를 선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민이 한 해 농사를 잃는 것은 단순한 소득 감소를 넘어 한 가정의 생계와 지역 농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며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행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민이 안심하고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든든한 충남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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