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무상교육 및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공백 우려를 경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과의 해묵은 행정 칸막이를 허무는 ‘벽깨기’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협치와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주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먼저 고교무상교육과 교복 지원 사업을 둘러싼 재정 위기를 짚었다.

최 부위원장은 2027년부터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절반이 줄어들면서 도교육청에 약 1368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며 재정 운용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전체적인 예산 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여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시·군, 경기도가 분담하는 교복 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몫의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한 현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분담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262억원을 추가 편성하거나 학부모가 1인당 10만원씩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그런 상황을 학부모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지사와 즉시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일선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이 돌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만큼, 도지사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 간 장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벽깨기’에 나서고 협의 결과를 빠르게 발표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불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오히려 소통의 벽을 높이고 있는 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순위 공개’방식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같은 지자체와의 ‘벽깨기’행정이 단순한 예산 분담 협의를 넘어, 일방적인 평가 방식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소통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위원장이 하위권에 배정된 시·군의 입장을 묻자, 안 교육감은 줄 세우기를 지양한다면서도 내년도 교육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부위원장은 일부 시·군에 동일한 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담당 부서에 항의했고 부서에서도 이를 일부 인정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실제 정정보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안 교육감이 광명시장의 항의성 논평 기사를 언급하자, 이는 특정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를 낸 사안이라고 짚었다.

최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선의에는 동의하지만, 시·군과 29건의 협약을 맺으며 협력하는 시점에 굳이 반목할 사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순위 발표 대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시·군과 먼저 깊이 협의하고 수치를 현실화하는 소통의 ‘벽깨기’를 제안하며 “매년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도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이 “힘든 시기에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연대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안 교육감은 그 뜻을 명심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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