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국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의 중요성,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업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일몰시키는 예산 편성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 분야 사업 하나하나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축적돼 온 것”이라며 “중복사업은 조정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재정 여건이 나아져도 다시 복원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을 떠받치는 기초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 R D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연구가 지속돼야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품종과 기술로 이어져 결국 농업인의 생산성과 안전을 지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는 한 번 중단되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까지 끊길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민할 수 있지만, 농업 연구와 기술보급의 맥 자체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주문했다.

“농업인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운다”며 “지원사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방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농업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농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농업기술은 그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기초체력”이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이 단순한 선택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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