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1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11월 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보다 574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2조 1533억원, 특별회계는 3조 7467억원이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올해보다 7801억원 늘어난 7조 769억원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넓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조 8744억원으로 0.4% 증가했으며 법정·필수 경비는 약 11조 4천억원으로 늘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2027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 시는 ‘지속 가능한 시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의미래 성장 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생활의 변화,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책임 있는 재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투자 분야별 규모는 △민생회복·시민체감형 복지 강화 8조 2천억원 △미래 성장 분야 약 6천억원 △인프라 확충·원도심 혁신 2조 4천억원 △시민 안전·삶의 질 제고 2조 8천억원이다.
시민 생활의 변화 인천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회복과 체감형 복지 강화에 8조 2천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6조 9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천e음의 지원을 강화한다.
캐시백 예산 2100억원을 올해보다749억원 늘려 본예산에 전액 반영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적용되는 캐시백 10%는 유지하고 캐시백 적용 월 사용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소상공인과 농어촌의 민생경제 회복에는 6543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원과 이차보전금 126억원으로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2억원과 어촌뉴딜3.0 사업 45.5억원을 통해 어촌의 생활 기반을 개선한다.
로봇랜드 시설 운영 34억원과 대드론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34억원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청년 창업을 돕고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조직 정비를 통해 현장대응 체계도 갖춘다.
‘교통·원도심: 광역 연결망 확충과 도시 활력 회복’ 교통 기반 확충과 원도심 혁신에는 2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
광역교통망과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 1조 1384억원, 도시교통 이용 지원에 9974억원, 원도심 활성화에 2287억원을 투입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에 2379억원, GTX-B 본선 건설분담금에 219억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에 47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1·2단계에는 921억원을 투입하며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기본계획 및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각각 2억원을 배정했다.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139억원과 아암지하차도 28억원 등 내년 준공 예정 도로사업에는 총 218억원을 투입한다.
원도심에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90억원, 원도심 발전 기본계획 수립 3억원,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 40억원, 미추홀구 영스퀘어 조성 44억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이어간다.
‘접경지역·평화협력: 섬 주민 생활 안정과 평화경제 기반 조성’섬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에 57억원을 배정하고 군 장병에 대한 섬여객선 운임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소연평항 준설 등으로 어촌 생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수당에 232억원을 편성하고 통합보훈회관 준공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에서 강원 고성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과 강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서해 평화협력의 추진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제협력국을 평화국제국으로 개편하고 평화협력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인천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1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인천의 산업 경쟁력과 교통 여건, 역사·문화 자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책임있는 재정 관리 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인천 관련 국비가 차질없이 확보되고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별 예산 배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예산 집행 상황은 시민과 시의회에 수시로 공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의 원칙 아래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