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인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 정책 추진사항 관련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조사 안내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현황 현장점검 계획 △통합돌봄 시행 100일 계기 현장 개선의견 및 검토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의뢰체계 개선 방안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함께 안내했다.
먼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안내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시군구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역계획 전문가 110명을 양성해 추진하는 1:1 맞춤형 자문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서 각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12월 중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을 안내하며 시·도에 사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채용 및 배치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지방정부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독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한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 건의사항 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복이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총 72건이 접수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시군구-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등 관련 예산 확대 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 및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5차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포함한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에는 발굴된 대상에게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반복발굴, 복합위기로 중복발굴, 소재 파악이 안 된 대상자로 지속 관리 필요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체계를 안내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연계할 것을 당부하며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상담 중 금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금융관계기관으로 적극 연계를 요청했다.
끝으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지난 10월 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강화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등 제4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를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