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11월 4일 군청 강당에서 이경영 부군수를 주재로 ‘2026년 진안군 기본사회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 기본사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발굴한 13개 부문, 72개 과제를 보고받고 부문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9월 28일 시달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추진 가이드’에 따라 2027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부군수와 17개 부서장, 44개 팀장 등 실무추진단 62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13일 1차 회의 이후 각 부서가 발굴한 과제를 부문별 총괄팀장 및 과제별 담당팀장이 보고하고 부군수가 부문별, 과제별 보완 및 수정사항 추가 발굴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군민 수요에 근거한 과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 부서 간 협업, 성과지표로 확인 가능한 실행계획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과제를 이행·확장·신규·융합 4개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다.
유형별로는 이행 51건, 확장 8건, 신규 9건, 융합 4건이다.
이행 과제는 가이드에 따라 군 소관 사무를 충실히 추진하는 과제로 임업직불제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돌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등이 해당한다.
확장 과제는 기존 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방식을 개선해 체감도를 높이는 과제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과 진안형 ‘AI 평생학습도시’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혼인지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 자체적으로 새로 발굴한 신규 과제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사업, 금융·복지 연계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두 개 이상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융합 과제에는 지역 공급망과 연계한 농번기 공동급식 개선, 임대주택 공급, 댐 주변 지역 친환경 사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군수는 회의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넘는 협업과 군민이 체감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군수 결재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 이후에도 2027년 상반기까지는 과제를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은 분기별로 부군수 주재 보고회를 열어 부문별 추진상황과 협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사회 전담부서 설치,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영 부군수는 “기본사회는 군민 삶의 기본을 촘촘하게 보장하는 일인 만큼, 추가 과제 발굴과 발굴과제에 대한 철저한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기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