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초기 행정절차와 검토 기간을 대폭 줄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대대적으로 높인다.
인천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의 제출서류와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전컨설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뤄지면서 협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일부 지연 요소가 발생하자, 시는 사업 초기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사전컨설팅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 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기틀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후속 심의에서 검토할 세부사항은 해당 단계로 이관하며 자문단 구성과 운영방식도 다듬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에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해 사전컨설팅을 기존의 의무적 절차에서 선택적 운영방식으로 전격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전체 추진 기간을 크게 앞당김으로써 주민들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자문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군·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탄력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