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1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탱해 온 재원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면서 내년에 닥칠 경기교육의 재정위기를 막고자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먼저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을 지적했다.

국 위원장은 “2026년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 29.4%에 비해 교부금 비중은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로 초·중·고 학교 수까지 늘고 있어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경기교육은 이미 재정위기의 문턱에서 있다”고 밝혔다.

국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생색은 다 내 놓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마저 효력을 잃어 2027년 소요액 기준 6643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위기”고 지적했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 지원이 사라진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육청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2026년 483교에서 2028년 542교로 늘어나는 반면 사업 대상교는 2024년 31교에서 2026년 16교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인 38교의 총사업비는 8088억원으로 전망”이라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재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부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연간 약 4000억원의 세입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이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육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 재원 마련은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내년에는 경기교육마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중단 및 국가 부담비율 47.5% 의무화, △공간재구조화사업 국가 정책사업 재추진 및 국비 지원 재개, △교육재정 전용 계획 철회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존치를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며 부처 간 재원 조정이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정례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의무화 및 노후 학교시설 국비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의 의결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비용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부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 김경옥 의원, 김영훈 의원, 박순희 의원, 박은경 의원, 서혜진 의원, 유병수 의원, 이건한 의원, 장승희 의원, 정연일 의원, 조병진 의원, 최지원 의원, 한운옥 의원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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