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례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실한 경영·관리감독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이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0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투자 구조와 재무 건전성, 경영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SH공사는 한강버스 사업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총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핵심 투자자다.
그러나 SH공사의 2025년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이 설정돼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약 136억원 지원계획 역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SH공사는 사업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공기업인데,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역할에 머물러도 되는 것이냐”며 “정작 사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에서 SH공사가 단순한 자금 지원 역할에 머물렀는지, 사업 추진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 재무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SH공사의 자체 감사 및 내부 조사 진행 여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의 임원 승진 과정, 인사·징계 시스템의 적정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 및 시장 비서실·정무라인의 보고·지시 체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미등록 중개업체를 거쳐 유출되고 SH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시가 2025년 9월 관련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정식 수사의뢰가 약 1년간 지연됐다는 의혹과 수사의뢰서 초안 및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장의 지시 이후 실제 조사와 수사의뢰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수사의뢰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자료의 작성·보관·폐기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장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면, 왜 정식 수사의뢰는 1년 가까이 지연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시장에게 보고된 내용과 실제 감사·조사 과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이른바 ‘비선 행정’의혹을 포함해 사업 추진과 비위 의혹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버스 사업의 무리한 출자와 선박 건조비 집행 문제 등을 다시 점검하고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은 시장의 치적을 위한 재정 지원 기관이 아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SH공사가 무한정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의 부실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바로잡겠다.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서울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