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3일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어르신의 돌봄안전망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의 돌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한 분야는 예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최근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유지를 건의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도비 10%와 시군비 90%로 운영되는 매칭사업으로 도내 51개 시설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돌봄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연간 전체 사업비는 132억 6000만원이며 경기도 부담액은 13억 2600만원이다.
협회는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돌봄서비스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건강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 여부가 시군의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우려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전문인력과 협력망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예산 조정에 앞서 돌봄 공백과 종사자 고용, 지역 간 복지 격차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현장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이군경회 관련 자료에서는 2027년도 경기도지부 사업비 3억 8천만원의 전액 삭감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상이군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희생을 감내한 분들로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목소리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예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상이군경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충분히 살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편성되지만,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며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약화를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두 사업의 편성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경기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