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살펴 체납 징수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섰다.

구는 올해 8월부터 기간제근로자 7명과 전담 공무원으로 총 8명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개월간 체납액 2억 1천만원을 징수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복지서비스 24건을 연계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조사와 압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복지·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지난 8월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자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확인했다.

체납관리단은 두 차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여건과 복지 지원 필요성을 살핀 뒤 해당 주민을 복지 담당 부서에 연계했다.

해당 주민은 “직접 찾아와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연결해 줘 감사하다”며 “생활이 안정되면 체납액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나누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 앞으로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체납 유형에 맞는 납부 안내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복지·일자리 지원과 연계해 체납 문제와 생활 어려움을 함께 살필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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