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30일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신상진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SNS에 올린 ‘백현마이스역 B/C 1.0 이상’ 발언의 근거를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율동공원 캠핑장과 제설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함께 질문했다. 신 시장은 총괄답변에서 백현마이스역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B/C 1.0 이상’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석 거부한 시장에 “5대 질문, 총괄답변으로 답하라”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시장의 출석·답변이 원칙인데, 시장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10월 20~21일 답변석에 서기를 거부했다”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7억 6천만원 등이 담긴 추경을 멈춰 세운 장본인은 답변석을 거부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국장 답변을 듣지 않는 대신 시장이 총괄답변에서 △마이스역 용역 미재개 사유 △재개 시점 △‘B/C 1.0’ 게시 근거 △제설기지 농협 부지 이전·법원부지 제공 계획 △율동공원 캠핑장 운영 지속 여부 등 5대 질문에 직접 답하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선거 전 “하반기 내 착공” 지시, 선거 후 “지연 대비 법률 검토” 신 시장은 1월 30일 백현마이스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고시했고 선거 전인 1~4월 매달 간부회의에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2월 4일에는 “하반기 내 반드시 착공”을 지시하며 부지에 일정을 알리게 했고 3월 10일에는 선거를 앞두고 홍보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선거 후 7월 2일 민선 9기 첫 간부회의 지시사항에서 백현마이스는 빠졌고 9월 14일 지시는 착공이 아니라 “사업 지연 요인에 대비한 법률 검토”였다.
인가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토지매매계약은 0건, 계약금 납부액은 0원이다. 건축설계는 성남마이스PFV 이사회에서 세 차례 부결돼 1년 넘게 멈춰 있다. 메리츠증권은 8월 19일 “선행조건인 공사비 검증과 시공사 선정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체결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서 의원은 “선행조건 이행은 PFV의 몫이고 PFV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도개공 사장을 임명·감독하는 사람은 시장”이라며 민간이 계약을 미룰 명분을 성남시가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기존 설계사가 내용증명을 세 차례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관리 현황을 묻자 시는 ‘대외비’, 도개공은 ‘영업비밀’ 이라고 답했다.
2월 ‘일시정지’, 5월 시민단체 회신은 ‘진행 중’ 백현마이스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준공 17일을 앞둔 2월 11일 ‘건축계획과 역 신설 부지 간 간섭’을 이유로 일시정지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5월 8일 백현역추진연합회 회신 공문에서 정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두 공문은 같은 주무관·팀장·과장이 결재했다. 서 의원은 단순 착오인지 의도된 거짓인지 따져 묻고 백추연에 정정 공문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같은 날 신상진 예비후보 SNS “B/C 1.0 이상 검토결과 나왔다는 이야기” 같은 5월 8일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던 기간에 예비후보였던 신 시장은 페이스북에 “컨벤션을 아레나 복합시설로 할경우 B/C가 1.0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용역사로부터 검토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라고 썼다. 이어 “6.3선거가 지나면 타이트하게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도개공은 이미 2월 “대형 전문공연장 유치는 경제성과 교통문제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고 4월에는 “사업협약서상 아레나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2월에 멈춘 용역과 협약서에 없는 시설을 근거로 검토 결과를 들었다고 공표한 경위를 따졌다.
자료 요청 부서 모두 ‘근거 부존재’ 회신서 의원이 신 시장 SNS 발언의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결과 공보관은 “해당사항 없음”, 교통기획과는 “부존재”고 회신했다.
서 의원은 “B/C 1.0 이상 결과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시장이 직접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에게 들었다면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 소지가, 용역사에게 들었다면 발주처에도 보고되지 않은 결과의 유출이 문제 되고 누구에게도 듣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 12월 3일로 시정질문일 기준 34일 남았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서 의원은 △검토결과를 들은 시점과 경로 공개 △용역 재개 시점 제시 △해당 수치의 내부 유출 여부에 대한 감사관 감사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 “용역 재개 예정”… 재개 시점은 안 밝혀 신 시장은 총괄답변에서 “백현마이스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 시점과 백추연 정정 공문, 감사관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용역 중지 사유로는 건축설계와 역사 설계가 지하에서 겹치는 문제를 들었다. 공사비를 줄여도 B/C가 0.6 안팎에서 0.8대에 머물러, 주민들이 제안한 아레나를 반영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이 길어지자서 의원은 의석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고 요구했다.
‘B/C 1.0’ 출처엔 “기억 잘 못 하겠다”… 5월 6일 용역사 ‘대외비’ 메일 언급 페이스북 게시 경위에 대해 신 시장은 5월 4일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5월 8일 글을 올렸다며 “1.0 이다 단정한 게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선거에 정신없는 경황에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솔직히 기억을 잘 못 하겠다”고 답했다.
신 시장은 6월 복귀 후 부서 보고로 시장직을 내려놓은 이틀 뒤인 5월 6일 용역사가 민간참여사의 아레나 복합개발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B/C 1.02’를 ‘대외비’로 부서에 메일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검토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보 경로는 “공무원 통해서는 듣지 않았다”며 임종철 부시장과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제 주변에 참모라든가 누가 아마 얘기를 해 준 모양”이라며 “캠프에서 누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해진 것 같다고 했고 “그거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시장의 설명대로라면 용역이 일시정지된 기간에 용역사가 보낸 ‘대외비’ 검토결과가 부서 접수 이틀 만에 예비후보 SNS에 공표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근거를 요구한서 의원에게 성남시 부서들은 ‘해당사항 없음’과 ‘부존재’로 회신했다.
율동공원 캠핑장, 기준 면적 두 배 넘는 미등록 야영장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일 공익 목적 시설이라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고 보전녹지지역이면 1만㎡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경기도에 회신했다. 그러나 시가 고시한 캠핑장 면적은 2만 1,735㎡로 기준의 두 배가 넘는다. 이 문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 신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24년도내에 모두 완공”이라는 메모가 있다. 115억원 규모 공사의 계약심사는 하루 만에 원안대로 끝나 절감액이 0원이었고 의회에 제출된 설계내역서는 심사 이후인 9월 작성본이었다. 공사는 설계용역 준공보다 18일 앞선 2024년 11월 6일 착공했다.
성남시는 캠핑장 부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으나 의회가 법률 위배로 불채택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 판단 전까지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자료를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공원 관련 법률과 관광 관련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부서가 한쪽 법률로만 판단해 온 것 같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운영 지속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서 의원은 의석에서 “답변을 패스하시네요”고 지적했다.
제설차량기지 표류, 철도공단 점용 연장 7개월 만에 ‘취소 예정’ 통보 성남시는 대체 부지 없이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자리에 체육시설을 조성했고 제설차량기지는 백현마이스 부지로 옮겨졌다. 오리역 농협 주차장 임시 기지안은 주민 반발로 포기됐다.
시는 9월 10일 농협유통센터에 “운영은 향후 2027년까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붙임 문서에는 개발 “완료 시기나 입점 기업 등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최종 이전지인 수내동 45번지는 철도공단의 소음저감시설 공사 작업장인데, 시는 지난해 12월 점용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해 준 뒤 7개월도 안 돼 ‘연장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전 부시장이 농협 측에 ‘구미동 법원부지 이전’을 언급했는지 경위 보고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제설차량기지를 백현마이스 착공 전까지 현 부지에서 쓰고 수내교가 완공되는 2028년 수내동으로 반영구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구미동 법원부지는 토양정화 후 교환해야 시 소유가 되며 농협유통센터 이전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점용 연장 취소 통보와 전 부시장 발언 경위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은경 의원 “신뢰 잃은 행정은 대한민국의 기준 될 수 없어” 서 의원은 “성남시 공문에는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 이 찍혀 있지만 오늘 확인한 행정은 계획보다 즉흥이, 절차보다 일정이, 책임보다 변명이 앞서 있다”며 “대외비 검토결과가 이틀 만에 예비후보 SNS에 오른 경로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답하지 않은 질문은 서면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로 하나하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