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지방세제 구조개편’ 이 시급하다며 도가 제안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했다.
추미애 지사는“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2026년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 지금은 1.5조 원을 가지고’ 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현재의 재정위기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경기도가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동시에 이를 계기로‘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마련하고 싶다”며“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일상을 살피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이 모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재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내년도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복지·돌봄 수요,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지방 세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인공지능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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