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정은 그동안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에 직결되는 핵심 대민 서비스이면서도, 일선 현장에서는 늘 높은 ‘규제의 문턱’ 이자 만성적인 애로사항으로 인식돼 왔다.
복잡다단한 법령 적용에 따른 잦은 해석 이견, 이로 인한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처리 기간 지연,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대행업체 간의 소통 부재 등 고질적인 불만이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것이 지방행정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인허가 행정 전반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에 돌입했다.
단순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수치적 성과나 형식적 지표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민원 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인허가 대행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단순한 서류 검토 업무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행정 서비스”며 “오직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에 기반해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파괴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체득한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이번에 발표한 인허가 행정 혁신방안은 일선 현장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겪어온 고충을 다각도로 분석해 마련됐으며 크게 다섯 갈래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대 제도를 운영한다.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업계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적극적인 문제 해결, 친절한 민원 응대를 실천한 모범 공무원을 직접 추천하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추천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안일한 태도로 불필요한 민원 지연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리 관행을 고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 개선과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인사 운영에도 엄정히 반영해 소극 행정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한 상시 소통 창구도 이미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인허가 실무 현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이나 제도적 애로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보복성 불이익이나 절차적 부담을 우려해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업체와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 누리집, 큐알 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상시 의견을 접수하는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익명으로도 불합리한 행정 처분과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사안은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팀장회의 등 전담 회의체에서 신속하게 검토하며 주요 개선 결과는 관련 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건의사항이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성 부족이나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도시계획,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등 전문적이고 방대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인허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인허가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전문교육과 심층 특강을 확대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 인허가 실무 우수·실패 사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완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난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과 대행업체가 서로의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불필요한 보완 절차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실무자와의 직접 소통을 넓히기 위한 시장의 현장 행보도 이번 혁신의 핵심 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올해 하반기 지역 내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인허가 행정 혁신 의지를 직접 설명하고 건축사,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걸림돌과 불합리한 업무 처리 관행,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 소통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정 개선 과제로 연계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주요 개발 사업의 관문인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체계도 개선한다.
이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 위원들과 인허가 대행업체 임원진 간의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보완 사항과 일반적인 심의 기준을 공유하고 대행업계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나 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는 철저히 배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허가 행정 혁신방안을 관통하는 원칙은 명확하다.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열심히 발로 뛰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시대착오적인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이천시민과 관내 기업인들이 인허가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손으로 잡히듯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며 소통이 살아 숨 쉬는 명품 행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