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정·배치 심의를 마치고 30일 배치 결과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462명에 대한 선정·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 462명 중 △특수학교 169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222명 △일반학교 일반학급 7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배정은 일반적인 고입 전형과 달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거주지 근거리 배치 원칙을 바탕으로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 교육적 요구,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배치에서는 학교별 특수학급 정원과 운영 여건을 함께 검토해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분산 배치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여건의 균형을 도모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등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상급학교 진학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배치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학교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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