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화성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안전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시는 담당 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총 6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 도입을 통한 반복 증빙서류 제출 개선’ 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건축 허가 시점에 따른 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 방안’ 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조윤호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