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29일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제도를 현장에 알리고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태백국유림 관리소, 태백시 ,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태백시협의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이 함께 참석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살폈다.

회의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산림제도를 한층 알기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며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 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림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고 건의했다.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개선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산림버섯과 관상산림식물 재배 시에 한해 지원되던 하우스 시설 보조가 임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의 한마디가 규제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모니터링단을 통해 임업인의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씩 점검해 개선 과제로 이어가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은 과감히 덜어내고 그 목소리가 제도에 그대로 담기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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