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시의회 이강섭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곤지암 도축장 주변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박관열 광주시장의 공약인 ‘광주형 K-푸드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곤지암 도축장 일원에서 수년간 하천과 제방도로 점유, 원인 불명의 오수관, 악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 향토문화재 제2호인 백인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과 함께 산책로 관리 부실, 하천으로 연결된 원인 불명의 관로 불법 건축물 의혹 등을 현장 사진과 함께 제시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박관열 시장이 공약으로 발표한 ‘광주형 K-푸드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사업은 곤지암 도축장 부지 일원 약 4만3190㎡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축산물 가공·유통·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이 의원은 “수십 년간 제기된 환경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발계획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이 의원은 광주시의 소 사육 농가가 약 120농가, 사육 두수가 약 5000두이며 돼지 사육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사업이 지역 축산농가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업의 경제적 실익과 지역 농가의 참여 기회,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이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곤지암 도축장 주변의 오수 유출 의혹과 악취, 하천부지 내 무단시설 등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와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K-푸드 클러스터 사업의 환경적·경제적 타당성과 공공성, 인허가 추진 현황 및 최근 5년간 오·폐수 처리자료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사업 규모와 추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이 의원은 “민선 9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환경적 부담은 누가 감당하며 지역에는 무엇이 남는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 돕겠지만, 주민과 상생하지 못하는 개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곤지암 지역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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