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의정부다락원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주택 공급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산업기반 확충 등 자족도시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했다.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정부의 중첩규제로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업기반을 자체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주택 공급만 확대할 경우 주거기능은 커지는 반면,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기반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에만 치중하는 방식으로는 의정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정부다락원 공공주택지구 추진이 의정부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주택 공급과 함께 산업·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지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수도권 중첩규제로 가로막힌 산업기반 확충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에 필요한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산업기반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할 방침이다.

핵심 과제는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미래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시행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협의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며 의정부시는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상생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공업지역 수요와 산업단지 입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규제 여건 개선과 사업 실행력 확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원기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가 지역의 부담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지역의 미래를 바꿀 산업기반과 자족기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에 의정부의 여건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사업 시행이 가능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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