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개별공시지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시는 시민 누구나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과 결정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차보고서를 제작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별공시지가 제도 연혁 △표준지 검증지원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분석 △지가 결정요인 전 항목 시각화 △통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정보의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시는 지난 5월부터 시와 군·구 업무 담당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등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고서에 충실히 담아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살피고 공정하게 공시하는 일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책무”며 “시민이 묻기 전에 먼저 알리고 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연차보고서’는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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