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의령군은 지난 26일 군청에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한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의령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의령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방안과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령군은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2만 4520명이다.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153위로 하위 4%에 해당하며 초고령화에 따른 소비기반 약화와 생활서비스 부족 등 농촌 소멸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현실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정주 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봄으로써 농촌 소멸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의령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와 함께 ‘의령사랑 상생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처가 부족한 면지역에는 이동상점을 연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농특산물 판매처에는 차등 페이백을 적용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의령군은 앞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범군민 서명운동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시범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군은 이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공모 신청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시범지역 선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위축 등 농촌이 겪는 어려움이 집약된 곳”이라며 “바로 이런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령이 농촌 소멸위기 대응의 실증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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