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와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1개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재활용시설 및 수집·운반업 신고 이행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와 무단 방치 등 환경오염 유발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필요 시 가축분뇨 퇴비·액비 성분검사와 악취 농도 측정 등을 병행해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관리와 관련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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