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과 권인호 의원은 23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는 ‘민선 9기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주민자치 법제화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결정에 행정이 책임 있게 응답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 대전 주민자치의 과제로 자치구 간 운영 격차, 주민총회와 예산편성 일정의 단절, 청년·직장인·돌봄가구 등의 참여 장벽, 회계·정산에 따른 현장 실무 부담 등을 제시했다.
이에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자치도시 대전’을 정책 비전으로 제안하고 대전시는 주민자치회를 직접 지휘하기보다 제도 기반 조성, 자치구 간 격차 보정, 주민총회와 정책·예산을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를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시 정책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간·주말·온라인 회의 활성화, 교육방식 다변화, 소액사업 회계절차 간소화, 권역형 실무지원체계 구축 등 주민 참여 확대와 현장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전홍 유성구 온천1동 주민자치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와 교육방식 유연화, 회계절차 간소화, 간사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설경환 서구 주민자치연합회장은 대전시가 자치구 운영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광역 차원의 지원과 격차 보정에 집중하고 지원기준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총회 의결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주민에게 회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치구 간 재정·행정역량 차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희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대외협력회장은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대전의 여건과 경험을 반영한 ‘대전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하고 마을·아파트 단위의 다양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인호 의원은 “오늘 제시된 주민 참여 확대와 현장 실무자의 어려움, 주민총회 결정의 실행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자리 잡은 지금부터는 몇 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했는가보다 주민이 결정한 사항에 행정이 어떻게 응답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주민총회 의결사업에 대한 행정의 회신 체계, 다양한 주민의 참여 장벽 해소, 현장 실무자의 업무 부담 개선, 자치구 간 격차 보정 등 대전 주민자치가 풀어야 할 과제가 보다 분명해졌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해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