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총 3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의 ‘학교용지와 민간부지 교환을 통한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학교지원과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밀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최초의 과정별·특성화 특수학교인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설립 예정 부지 인근에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38개 지점에서 일조권 부족이 예상됐고 사업시행자는 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이유로 층수 조정을 거부해 학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학교지원과는 공동주택 층수를 조정하는 대신 학교용지와 부영주택 소유 부지를 교환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부영주택, 김해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1년간 협의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교육부 산하 최초의 학교용지와 민간부지 교환 사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학교 설립을 확정했다.

특히 15억원에 매입한 학교용지를 137억원 상당의 토지와 교환해 1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에는 산청교육지원청 하호영 주무관의 ‘관행과 행정기관 간 경계를 넘어선 안심통학로 조성’과 안의고등학교 송민정 주무관의 ‘기숙사 화재안전시설 및 통학로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산청교육지원청은 지자체가 20년간 사용해 온 노외주차장 일부를 조정해 산청초등학교 통학로와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조성했다.

단성중·고등학교에는 제방부지의 무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통학로를 신설했으며 간호고등학교에는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10개월 동안 네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관계기관을 설득해 지자체의 시설 설치를 이끌어내고 1억 1158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안의고등학교는 지자체 소유 기숙사라는 이유로 14년간 설치하지 못했던 스프링클러를 소유권 이전 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과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했으며 지자체 예산 3500만원을 확보해 2개월 만에 160m 구간의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횡단보도 설치, 가로등 개선 등을 완료했다.

장려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실시간 모니터링 앱을 구축한 창원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농업실습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 경남자영고등학교 △도서관 업무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창녕도서관 △불용 PC를 재활용해 나눔을 실천한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가 선정됐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로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을 구축해 기존 전화·문자 중심의 보고 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했다.

경남자영고등학교는 농업실습시설의 전력 계약종별을 교육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해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약 397만원을 절감했다.

창녕도서관은 사서가 직접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상급기관 제출용 실적 자료 정리 등 하루 이상 걸리던 업무를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는 불용 PC 109대를 도내 12개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해 자원 재활용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수혜자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공적자에게 성과급 최고 등급,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은 “불합리한 관행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과 도민을 위한 해법을 찾아낸 공무원들의 노력이 경남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인 도전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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