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 현장 방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다.

제주도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회의원과 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국정감사 현장방문단이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 연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역별 전기요금 형평성,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283.1㎿로 전체 발전설비의 55.9%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6%이며 전기차는 5만 718대로 도내 등록차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정감사와 연계한 이번 방문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제주가 먼저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과제에 대해 국회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장방문단은 북촌 배터리저장장치 발전소, 두산윈드파워센터, VPP랩 제주관제센터, 한림 해상풍력, 고산지구대기감시소 등 도내 기후·에너지 관련 시설 8곳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청취할 예정이다.

위성곤 지사는 20일 오후 3시경 구좌읍 행원리 에너지누리마당에서 방문단 소속 국회의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다.

위 지사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주가 겪고 있는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설명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방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한다. 정책 설명은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가 맡는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자 해상풍력 사업 반영 및 국가 전력계통 연계 추진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망 이용료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따른 제주지역 부담 완화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제주도는 국회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의 후속 협의로 연결하고 2035 탄소중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서 겪는 과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다른 지역도 곧 마주하게 될 문제”며 “제주가 먼저 축적한 경험과 현장에서 확인된 과제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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