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6기 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7~2030년으로 군·구는 9월 말까지 인천시에, 인천시는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수립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천사서원은 지난 3기 이후 시 계획 수립 연구를 맡아오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든든한 복지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삼았다.

여기에 △복지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지역 격차를 넘어 균형발전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또 기후위기와 통합돌봄, 경제, 인권 등 새로운 과제를 전략 체계에 포함했다.

세부 사업은 5 1 전략 분과가 선정 작업을 맡았다.

소득·일자리, 의료·정신건강, 주거·도시환경, 교육·문화, 인권·안전 등 5개 전략 분과와 통합 돌봄 1개 분과로 구성해 시민의 삶과 더 밀접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돌봄은 올해 본격화해 별도 사업을 구체화했다.

5개 전략 분과는 분야별 7개 세부 사업을, 1개 통합돌봄 전략 분과는 5개 발전 전략과 전략별 3개 대표 과업, 6개 세부 과업을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또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했다.

사회보장위원과 현장 전문가, 공무원 94명을 기획조정, 계획작성TF로 구성해 사회보장위원들의 책임을 키우고 분야별 주요 쟁점에 집중했다.

지난 7월 말~8월 초에는 초 온라인으로 시민 의견을 받았다.

이달 28일에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계획 전반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간 복지격차, 초고령사회, 건강안전망, 교육환경, 사회통합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를 우리 인천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고민이 담겨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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