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김선임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남시정연구원의 부정확한 자료 제출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주먹구구식 기관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과 감사를 촉구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인력운영비가 타 연구원 대비 높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 비교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연구원 측은 타 기관의 연구사업비에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이를 합산할 경우 성남, 수원, 화성, 용인의 인력운영비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각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수원시정연구원의 인력운영비 외 인건비는 7억 8천만원으로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확인된 인력운영비 비율은 성남시정연구원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화성, 수원, 용인 순이었다.

김 의원은 “단순 수치 오류를 넘어 요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행위”며 정확한 자료 재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시정연구원의 부실한 결산서 작성과 황당한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산서상 ‘직원 간담회’로 기재된 항목은 확인 결과 20~30명 규모의 직원 워크숍에 1천만원 이상을 집행한 건이었으나 세부내역이 누락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요즘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트렌드”고 답변해 논란을 샀다.

김 의원은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사용 목적과 내역, 세부 집행잔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트렌드’라고 해명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회계 신뢰성을 흔드는 정단 오류와 원칙 없는 예산 집행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법인카드 정산액 중복 차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오류분을 2025년 결산에서야 뒤늦게 정정했으며 추경 예산자료에는 없던 7700만원의 예산·세입 결산액이 결산서에 갑작스럽게 반영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경에 오르지 않은 금액을 임의 반영하거나 지출했다면 명백한 감사 대상”이라며 관련 근거 자료 제출과 함께 상임위원장에게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잦은 사무실 확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2024년 6월 약 3~4억원을 들여 250평 규모로 리모델링·이전했으나, 불과 1년 만인 2025년 정원 2명 증원을 이유로 약 1억원을 추가 투입해 사무공간을 재확장했다.

시정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출범 당시 최소 규모로 시작해 계획이 변경됐으며 적정 정원은 25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선임 의원은 이를위해 “정원 확대를 예상했다면 처음부터 공간을 확보해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어야 한다”며 “1년마다 1억원씩 들여 공간을 쪼개기 확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촉연구원이 매년 교체되어 연구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시 연구가 필요한 핵심 분야는 박사급 정규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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