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의회는 15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농업분야 공약의 부실함과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군 농업 발전 방향을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수립한 ‘2027년 공약사업 86개 실천계획’에서 농업 분야 사업과 지원 대책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과 농자재값·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현장의 위기감이 큰데도 공약에는 농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둘째, ‘스마트 농업’ 이 5대 미래전략에 포함됐지만 청년농 지원 인프라,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유통·가공 구조 개선 등 핵심 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거나 예산 배정에서 밀려 있다고 했다.

셋째, 공약사업 재원을 2027년 본예산에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비해 농업 분야 투자 비율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농민의 숨통을 틔울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재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곧 정책의 의지”며 “농업이 살아야 상권이 살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농업을 홀대하는 미래 전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과 농업인들이 ‘창녕에서 농사짓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202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의회는 이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 농업 분야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검토·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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