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최경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는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 제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력체계와 식품안전·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남는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지탱하는 소중한 식사가 된다”며 “학생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지만 배식되지 않은 음식을 필요한 이웃에게 안전하게 전달한다면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면서 음식물 폐기와 자원 낭비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부터 운송·보관과 식품안전 관리까지 현장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식품 나눔에 진심인 시민의 선의와 헌신이 지속되고 학교와 참여기관이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따뜻한 나눔 동행, 학교급식 잔식기부사업’을 주제로 수원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며 학교와 복지기관, 행정기관, 운반기관 및 자원봉사단체가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운영체계를 설명하고 올해 상반기 약 6.5톤의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와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학교와 수요처의 단계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규철 박달 중학교장은 학교와 교직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와 조리실무사의 추가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학교급식 나눔이 단순한 음식 지원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이웃의 존엄을 지키는 상호 돌봄의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시흥의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조정하는 책임 있는 운영기관의 중요성을 짚으며 냉장운송과 기관별 위생관리 매뉴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위생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배송업체·복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급식기획담당 사무관은 학교별 급식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수거부터 운반·보관·배부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 기준과 기관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교육청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두 조례의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전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는 조은경 경기도 복지사업과 복지사업팀장이 참여해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와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민간의 자발성과 학교의 참여 의사를 존중하면서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 및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안전관리와 현장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나눔이 일회성 활동을 넘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과 국중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남종섭 의장 및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각각 영상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박옥분·장승희·한운옥 등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