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앞서 9월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9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 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 계획의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민선 9기 100일을 맞은 10월 8일 첫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과도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며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의원 발의된 행복도시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응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다각도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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