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노쇠와 장애,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시민이 평생 살아온 집과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와 건강관리부터 식사, 가사, 주거환경 개선까지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일상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난 3월 27일 시행되면서 올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됐다.

시는 2024년과 2025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55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 등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본사업 원년을 맞아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대상자와 지역특화서비스를 확대해 정읍형 통합돌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전담조직과 23개 읍·면·동 연결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돌봄의 출발점은 대상자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있다.

기관과 부서별로 나뉜 서비스만으로는 건강과 주거, 일상생활에 걸친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 1일 ‘통합돌봄TF팀’을 설치해 전담인력 3명을 배치했다.

시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23개 읍·면·동과 조사 전문기관, 보건소, 공공 사업부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하는 구조다.

전담조직은 지역계획 수립과 대상자 신청·발굴, 욕구·상황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제공 의뢰와 사후관리를 맡는다.

지원 이후에도 대상자의 욕구와 생활 변화를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이다.

노인은 본사업으로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

국가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결하고 기존 서비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역특화서비스로 보완한다.

시는 국가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이 필요한 시민 가운데 ‘우선돌봄 필요군’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자 5445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330명 △장기요양 등급외자 840명 △퇴원환자 1629명 △고령장애인 3656명 등 총 1만 1900명이 해당한다.

본청과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해 현재까지 720명을 발굴했다.

공공·민간 34개 기관 협력 지역 안에서 돌봄 자원 확충

행정의 지원체계가 실제 생활 속 돌봄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사회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민간위원 26명으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정읍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환경국장과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연 2회 운영하며 정책 자문과 기관 간 협력, 지역계획 심의 등을 담당한다.

조사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와는 상시 회의와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는 종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읍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과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27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34개 기관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정기 간담회와 정책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의료·식사·주거를 함께 지원 생활에 맞춘 10종 서비스

정읍형 통합돌봄은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바람을 구체적인 생활 지원으로 연결한다.

시는 국가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한 5억 9000만원을 투입했다.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5개 분야의 지역특화서비스 10종을 개발해 5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관절운동 등을 돕는 ‘방문 건강운동서비스’ 와 대상자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는 의뢰 병원에 보상을 제공하고 ‘다제약물 방문 복약지도’는 약물관리와 처방 조정 등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틈새요양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사와 청소를 지원하고 ‘건강맞춤 영양식사서비스’는 밑반찬 5종을 배달한다.

‘방문 목욕서비스’ 와 ‘방문 이미용서비스’는 생활 관리를 돕고 ‘통합돌봄 건강지킴이’는 건강 확인과 정서지원을 제공한다.

‘안심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는 낙상 예방과 위생관리를 지원한다.

지역특화서비스에는 사업 지침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 일반 대상 가구는 100%를 부담한다.

지역특화서비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에는 고향사랑기금 등을 활용한 병원 동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사업 안정화, 내년 1000명 지원으로 확대 시는 올해를 사업 안정화 단계로 삼고 2027년에는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종합평가에서 대상자 만족도와 삶의 변화, 제공기관의 개선 의견을 조사하고 결과를 내년도 통합돌봄 지역계획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특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

예산이 확대되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지원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인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1000명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쌓은 경험과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이 지역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지원체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마을’ 이며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마을’ 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시켜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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