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문제를 짚고 사업별 정산 사유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 315억원 중 반환 예상액은 총 68억 8800만원으로 약 21.9%에 해당한다.

사업별로는 조치원역 31억 8400만원, 상리 30억 5200만원, 번암리 6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실제 성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조치원역·상리·번암리 사업에서 각각 발생한 불인정 금액의 정산 문제를 파악하려면 국비 반환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집행 과정과 불인정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윤 의원은 “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과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사업 종료 뒤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반환 규모와 함께 원인을 점검해야 향후 유사 사업의 재정 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기존 운영 주체의 포기와 관리위탁 변경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공간을 조성한 뒤에도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 내 활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과 자료상 영농 분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지원 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 취소와 환수 사례에 대해서도 단순히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를 자료로 남기고 후속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 국비 반환과 시설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모두 예산 투입 이후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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