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용인시정연구원은 협력적 도시의 진화, 사회연대경제와 협치형 민간위탁 연구를 통해 용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도시’로 행정 운영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청년문제, 기후위기, 저성장, AI·디지털 전환 등 오늘날 도시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행정조직이나 단일 정책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행정이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에 단순히 사업을 위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시민·기업·지역공동체가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설계하며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민간위탁 제도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이러한 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역의 일자리, 돌봄,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자원을 순환시키는 주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위탁 과정에서도 이들의 참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영국 람베스구의 공동생산과 서울시 혁신형 민간위탁 사례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주민의 참여를 결합하고 서비스의 설계·운영·평가 과정에서 공동의 책임을 갖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에는 △지역 의제 발굴 △사회적 가치 선정 △민관 파트너 선정 △정책 집행 △임팩트 평가로 이어지는 5단계 협력적 공공서비스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직영·공공위탁·협치형 민간위탁 등 적절한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민간위탁·공공조달·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용인시의 협력적 도시 전환은 민간위탁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 기업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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