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30년까지 수영장과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갖춘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성과는 평가하면서도, 같은 용역 대상이었던 백현동 567번지와 운중동 902번지에 대해서는 최종 활용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중동 902번지는 민선8기 출범 당시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던 부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시 정책실명제 자료에서도 해당 부지 활용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관리돼 왔으며 유휴부지 활용방안 TF와 도시공간 혁신 TF 등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된다.
그런데 성남시의 2026년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운중동 902번지에 2027년 이후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면수 24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시된 총사업비는 187억 3000만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에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공영주차장과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혹은 활용방향이 변경된 것인지 성남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계획들이 어떤 관계로 정리되고 있는지이다”며 기존 공약과 현재 사업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백현동 567번지에 대해서도 2022년 용역에서 어린이복합놀이시설과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이 제시됐던 만큼 이후 검토 결과와 현재 활용방향, 향후 사업일정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25년 2월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이어받아 대상을 2022년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용역에 포함된 5개 부지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의안에는 △5개 부지의 현재 활용계획과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일정 공개 △판교동 578번지와 운중동 902번지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 △기존 계획 변경 시 사유와 정책적 판단 근거 공개 △백현동 567번지와 운중동 902번지의 단계별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문화·체육·보육·아동·평생교육 등 주민편익 기능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정책 여건이 달라지면 2022년 용역에서 제시된 시설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며도 변경된 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와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당시 확인된 주민편익시설 수요가 현재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자료는 다섯 부지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다”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현재 어느 행정절차까지 왔는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성남시로 이송되며 판교지구 미활용부지의 체계적인 활용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