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이 062B번 버스 운행 차질을 계기로 고양시 대중교통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교통불편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차량 증차에도 안정적인 운행이 이뤄지지 못한 062B번 문제를 지적하며 개별 노선의 운행 차질을 넘어 버스 운영 체계 전반의 원인과 개선 방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선을 마련하고 차량을 늘리는 것과 시민이 매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며 △062B번 운행 차질 원인과 대체노선의 실효성 점검 △버스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개선 △이음택시·똑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 △GTX-A 등 철도역 연계교통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고양시 시내버스 평균 배차간격이 약 29분, 마을버스가 약 37분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만으로는 지역별 교통불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이 배차 개선과 결행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행 차질이 반복되는 노선은 지원방식과 운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되, 비수익·적자노선의 공공성과 운영 안정성, 지역 간 형평성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도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동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는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곳동·구산동 등 외곽지역에 이음택시와 똑버스를 확대하고 병원·복지시설·전통시장·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필수시설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버스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062B번이 현재 정상 운행 중이며 버스 재정지원 개선과 단계적 준공영제 도입, 교통취약지역 노선 개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똑버스를 기존 4개 지역 14대에서 10개 지역 25대로 확대하고 주요 지역과 GTX-A 킨텍스역·대곡역 등을 연결하는 출퇴근 급행형 버스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어진 추가질문에서 시장의 답변이 구체적인 실행 근거와 일정 없이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경선 시장의 공약인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공약의 산출 근거와 측정 기준, 2027년 편하G버스·이음택시·준공영제의 도입 시기와 대상, 예산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아울러 062B번의 운행 차질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똑버스 확대 지역과 차량 배분의 근거, GTX-A 킨텍스역 연계교통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산서구 생활교통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계획과 재정지원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노선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필요할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지역별 대기시간과 환승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실제 이동을 기준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은 검토 계획을 타고 출근할 수 없다”며 “오늘의 답변이 실제 운행과 이동 편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의회에서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