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명 의원, “평촌·호계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평촌·호계지역 과밀학급 현황과 학생 배치 대책을 살펴보고 학교별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설명에 따르면 평촌·호계지역 중학교는 과밀 완화를 위해 기존 교실 활용과 인근 학교 학급 증설, 신입생 분산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계중에서도 내년도 한 학급 증설을 학교와 협의 중이다.
이 의원은 “학생 배치 기준에 맞게 학급을 편성했다는 것과 학생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수업받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지역 전체의 교실 수뿐 아니라 학교별·학년별로 학생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향후 학생 수 감소 전망과 관련해, 학생 감소가 실제 학급당 인원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 수도 함께 줄어들 경우 과밀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계속된다”며 “과밀학교의 학급 유지와 증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계중 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대상 학년과 증설 전후 학급당 학생 수, 교실 확보 및 교원 배치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입생 배치 대책과 더불어 기존 재학생의 과밀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근 학교 분산 배치 역시 실제 통학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활용 가능한 일반교실이 있는지, 특별교실 전환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지, 학생의 거주지에서 배정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촌 신도시와 귀인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입주 일정과 학생 유입 가능성을 중장기 학생 배치 전망에 반영하고 사업 일정이나 학생 수가 예상과 달라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밀 해소를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교실 부족인지, 교원 부족인지, 배치 기준의 문제인지 학교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예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안양시의 협의가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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