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12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예방하고 산청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는 김 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명현 산청군수, 안천원 산청군의회 의장, 산청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의 인구소멸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고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청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농촌 주민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어지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청군은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 재원 마련 및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여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공동체 활력 회복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현장에서 살펴보고 향후 농촌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업·농촌은 식량 생산뿐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지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산청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꼭 선정되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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