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보육예산 27억원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삭감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보육예산을 지켜달라며 사흘째 도청 앞에서 계신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부터 줄이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예산은 총 27억원이다.

최 의원은 해당 예산이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육 지원을 약속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보육예산 삭감이 우선순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중요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육 현장의 부담부터 키워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육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책상 위에서 판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원장과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보육예산 2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즉각 반영할 것.

둘째, 11월부터 예정된 지원 단가 삭감 계획을 철회할 것.

셋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중단하거나 삭감하지 말 것.

넷째, 경기도지사가 보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답할 것.

최 의원은 오랫동안 저출생 문제와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만큼, 보육예산 정상화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교직원은 부모가 일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며 “안정적인 보육환경은 아이와 부모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도청 앞에서 들은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도의회로 가져가겠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보육예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당과 입장이 달라도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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