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가 올해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1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보다 3.4배 증가한 규모다.

수원시 법인조사팀은 올해 주택신축판매업·주택건설업 법인의 부동산 변동 내역 등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관련 시스템과 과세자료를 연계해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도입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신청해 세무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업이 조사 일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법인별 특성과 업종별 취약 분야를 분석해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수원시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과세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누락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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