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국 벼 매입가격의 지역별 편차가 최대 1만원 수준에 이른 가운데, 농가 소득 증대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RPC 의 고도화 및 특수목적 가공시설 전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9개소 농협 RPC 의 2025년산 조곡 기준 전국 평균 매입가격은 7만2442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 지역의 평균 벼 매입가격은 7만8206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경북 지역은 6만8769원, 충북 지역은 7만333원, 경남 지역은 7만514원에 머물렀다.

경기 지역과 경북 지역 농가 간에 40kg 한 포대당 약 1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벼 매입가격은 RPC 별 경영 여건과 수급 상황, 지역 브랜드 가치 등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RPC 가공 기술력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대화된 가공 라인과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RPC 는 고품질 쌀 시장에서 높은 이윤을 창출해 농가에 높은 매입가를 보장할 수 있다”며 “통합 RPC 로 규모화하거나, 소규모 RPC 의 대안적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 K-라이스벨트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쌀 종자 보급 사업을 넘어 재배 수확 이후의 수집·선별·저장·가공·유통 모델을 개발하고 현지에 적용해 K-라이스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기농·무농약·고품질 특수미 등 다품종·소량 가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반 백미 중심의 가격 경쟁만으로는 RPC 와 농가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수미 가공에는 색채선별기, 특수 분진 제어시설, 습식·건식 제분기 같은 고가 설비 및 특수미 전용 도정·분리 저장라인을 설치하기에는 사업 목적과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RPC 통합·규모화 정책을 추진하되 지역별 쌀값과 특수미 생산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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